[한경환 曰]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

[한경환 曰]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
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08238

부동산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분양가, 세금에서 대출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과도한 규제를 한다. 마치 사회주의 국가에 사는 느낌이 들 정도다. 국회의 다수 여당은 어떤가. 공론의 절차를 무시하고 힘으로 완력을 행사한다....

[에디터 프리즘] 급등하는 전세대출을 어쩌나
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08235

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, 규제 필요성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. 올해 들어... 현재로써는 금융당국이 추석 이후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엔 전세대출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지만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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